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은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3층 대강당에서 「예산과정에서의 행정부-입법부 권한 배분」과 「노인빈곤과 소득 보장 전략」을 주제로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성과확산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재정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정네트워크의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정치·경제 환경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2017년의 한국경제 상황에 대하여 향후 재정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세미나를 연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주제발표는 재정네트워크의 재정법·제도분과와 복지·의료분과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제1세션은 김종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이「예산과정에서의 행정부-입법부 권한 배분」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본 세미나의 제1주제인 예산과정에서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한 배분 문제에 관하여 재정네트워크의 재정법 제도 분과에서 수행한 지난 수년간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주요국의 법제도를 비교하여 논의 된다.
제 2세션에서는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노인빈곤과 소득보장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눈다.
이번 성과 확산 세미나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회 및 패널들도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정해방 건국대 교수,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김중권 한국공법학회 회장(중앙대 교수), 황도수 건국대 교수, 박인화 한국보건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사회 및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회를 펼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