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리스크관리 집중 점검…실직·폐업 주담대 한계차주 지원
정부가 최근 경기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과 함께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관련, 제2금융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실직‧폐업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계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 2016년 소득분배 악화원인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계부채가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는데, 특히 주담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은행권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는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고정금리(42.5→45%), 분할상환 목표비율(50→55%) 상향과 함께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 실직‧폐업한 주담대 한계 차주에 대한 연체부담 완화 방안,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출 관리 강화방안 등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둔화 등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고용 부진, 임시‧일용직 감소, 영세자영업 과당경쟁 심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예산 17조1000억원 조기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상반기 공공부문에 6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일자리 여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그간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평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해 ‘창업-성장-재기’ 등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1∼2인 가구 소득증대 방안과 주거·교육·교통비 등 핵심생계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