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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견상 유사한 현지확인과 세무조사, 어떻게 구별하나?
외견상 유사한 현지확인과 세무조사, 어떻게 구별하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3.2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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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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