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6일 옥제품 유통업체 ◯◯유통이 춘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4두8360)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서울고법 2014. 4. 30. 선고 (춘천)2013누760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조사의 성질과 효과,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으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춘천 세무서 소속 직원들은 매출누락의 탈세제보에 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현지확인계획에 따라 수회에 걸쳐 원고 사업장에 출장을 가서 거래명세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받고, 노트와 메모를 점검하여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관한 정보 등을 확인한 다음, 2개월 후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춘천세무서의 일련의 조사행위를 ‘현지확인’에 불과하고 2개월 후 실시한 세무조사를 1차조사를 최초의 세무조사로 보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서 실시된 현지확인은 실질적으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것이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후 실시된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