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12개월 부문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질 전망이지만 이르면 오는 29일 발표에 따라 사실상 딜로이트안진의 존폐 여부가 결정된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지난 9일 임시회의를 열어 안진회계법인의 영업정지 수위를 안건으로 심의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정기 증선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한 후 29일 임시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모아진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안진회계법인에 12개월 부문 영업정지를 사전통지한 바 있다.
안진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당장 4월 초 예정된 외부감사 신규·재계약이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회계법인으로서 영업정지 결정 자체는 등록취소나 사형선고와 마찬가지다.
영업정지 대상과 범위가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를 포함해 약 1100여개에 대한 신규감사 계약 금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12개월 부문 영업정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영업정지 범위를 상장사 신규계약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제재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장사 100여개에 대한 신규감사 계약만 금지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안진이 영업정지가 되면 폐업 위기를 염두에 두고 선처를 요청한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거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은 청운회계법인, 산동 등의 회계법인들이 한결같이 폐업한 전례가 있다.
회계법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에서 결정한다. 위원회는 증선위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되고, 증선위는 금융위와 교대로 매주 수요일마다 회의(각 위원회 격주 1회)가 진행된다.
이번 안진에 대한 처분은 이르면 29일 증선위 정기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위원장을 비롯해 유광열 상임위원, 조성욱 비상임위원, 박재환 비상임위원, 이상복 비상임위원 등 5명의 증선위위원들이 수차례의 논의와 자료조사 등을 거쳐 과반이상의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다.
증선위 정은보(56) 위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 오하이오주립대학원 경제학박사를 취득, 행정고시 28회를 통해 공직에 진출했다.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과 차관보를 거쳐 지난해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승전했다.
유광열(53) 상임위원은 행시 29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과 기재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정책관, 국제금융심의관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역임했다.
비상임위원으로 조성욱(53) 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세계통화기금(IMF) 초빙연구위원을 지냈다.
박재환(57) 비상임위원은 금감원 감리위원회 감리위원과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변호사인 이상복(55) 비상임위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하다 서강대학교 법대 학장을 맡고 있다. 제작년 증선위 비상임위원이 됐다.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감리 업무, 자본시장 관리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사전심의 등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정부 조직과 기능 개편' 방안에 따라 금융행정시스템을 전면 재조정하여, (구)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과 (구)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통합하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을 금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기로 결정해 만든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2015년 3월부터 현재 임종룡 위원장이 맡고 있다. 조직은 본부(1관 3국, 1대변인, 2정책관, 20과), 소속기관(금융정보분석원, (한시운영)금융현장지원단)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