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3.22(수) 예금보험공사에서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22(수) 예금보험공사에서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열어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였다.
유 부총리는 최근 수출 등 일부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최근 경기 여건을 진단했다.
그리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올해는 수혜대상과 지원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하면서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 이전에 부처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수혜자 중심의 부처간 융합예산 편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럴경우 부처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부처간 전략적으로 재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에는 우선 대학창업, 관광, ODA 등 3대 분야에 융합예산을 시범적으로 편성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늘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에 반영하고 오는 2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각 부처 차관, 시․도지사, 재정전문가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국가재정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의해 열리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편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