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고용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2016년 5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그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 수는 43만3000명이며 청년실업률은 9.8%로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청년 정규직 고용 증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