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시제도,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 제고에 기여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alio.go.kr)에 등록된 319개 공공기관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허위공시, 미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우수 공시기관은 전년 16개에서 18개로 증가(11.1%)하고, 불성실공시기관은 8개에서 3개로 감소(△66.7%)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동안 3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통합공시 39개 항목 중 기관운영(복리후생 포함), 재무관련 14개 항목을, 노무법인․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점검하고 항목별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했다.
기재부는 후속조치로 벌점 정도에 따라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등 조치를 하고, 무벌점기관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지정(‘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점검결과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3개 기관은 알리오 및 기관홈페이지에 관련사실을 게시하도록 했다.
불성실공시기관은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벌점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대비 벌점이 증가한 기관이다.
기재부는 또한, 알리오 경영정보에 대한 공시 수준을 높이고, 불성실공시 재발 방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기업(30개) 및 준정부기관(89개)은 기재부가 시행하는 '2016년 경영실적 평가'에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공기업 : 1~1.5점, 준정부기관 : 1.5점)하고, 기타공공기관(200개)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정보의 정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3년 통합공시 점검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지난 3년간 지속적인 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자율점검 체계 구축으로 통합공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2016년 점검기관 수 증가에도 2013년 대비 불성실기관은 크게 감소하고, 우수 공시기관은 꾸준히 증가했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14년)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15년)심층점검 도입 및 벌점체계 세분화, (‘16년)우수공시기관 신설이다.
앞으로도 기재부는 통합공시 기관담당자 교육, 불성실공시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일제점검 외에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통합공시제도가 공공기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