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장기전력회의에서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해 기본소득제 도입과 정년 연장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 주요과제 '인구구조 변화' 부문에서 결혼과 육아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중장기 전략위원회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과제'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다.
전략위는 선진국 수준을 고려해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급여·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과 '근로시간저축 계좌제'도 도입, 아동수당 도입도 제안했다.
다만 전략위는 출산 장려나 여성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기존의 저출산 관련 예산·세제 지원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략위는 또 현재 40세에서 30세부터로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기준을 내년부터 낮추고 출산, 육아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 고용유지 우수기업 지원 강화방안과 장년층 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의 고급·전문인력 유치를 위해선 배우자 취업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구직 비자 발급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비전문인력에 대해선 내국인 고용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공급·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급·직무급 중심으로 개편해 고령층에 대한 고용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기초연금액 인상, 기본소득 도입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연령 기준 조정 등을 통해 꼭 필요한 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인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선 개인·가구 간 사회적 연계를 형성하는 중장기전략 프로젝트를 도입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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