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강화, 아동수당 도입 필요…벤처 인수 때 인센티브 제공해야“
정부가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학비 전액지원과 공무원 채용 시 가점 부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회의 형평성 보장을 도입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모든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되 규제 위반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2012년 4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신설됐는데, 1기 위원회는 2012년 말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를, 2기 위원회는 2015년 말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각각 발표했고 지난해 3기 위원회가 구성됐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고용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으로 분석됐고,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제도와 관행, 문화를 모두 바꿔야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의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 모든 규제를 사후규제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데이터주도 경제(Data-driven economy)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공공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유통을 촉진하되 재식별화를 통해 이를 활용하거나 유출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자본의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나 스타트업 인수기업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주회사 규제나 상호출자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인적자원 강화와 관련,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유아휴직 급여 및 기간 확대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예산·세제지원 통폐합을 전제로 아동수당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해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단계적 정년연장 또는 폐지 추진 ▲기초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연계해 수급액 조정 등 기초연금 강화 추진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부동산 간접투자(리츠) 육성 등으로 고령층 보유 부동산의 소득전환 활성화 등을 방안으로 밝혔다.
사회통합 강화와 관련해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족, 귀화인·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행위 처벌 법률 제정’과 ‘일정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에 대해 기본 소득공제, 출산 휴가, 건강보험 부양-피부양 관계 인정 등 결혼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취약계층 집중지원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한다는 목표 아래 ▲저소득층 집중 지원 방식으로 국가장학금 제도 전환 ▲공무원 채용 시 가점 부여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 학비전액 지원 ▲로스쿨 등에 사회 취약계층 전형 마련 등의 해법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중장기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