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는 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제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 방안’과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함에 따라 생산․투자․심리 등의 개선흐름이 이어지며 실물 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아침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외 통상 현안, 미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최근의 회복세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기업구조조정은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인 채무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합의 실패시 적용할 P-Plan도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여건 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스타트업의 투자자금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지방기업 및 해외인재 유입 분야에 2,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고, 사업화 소요기간이 긴 산업분야도 초기투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펀드의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벤처투자펀드 출자 구성을 민간기업, 해외투자자 등으로 다각화해 나가겠다”며 “대기업이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가점을 부여하고, 총 4,500억원 규모의 글로벌 공동펀드 추가조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재창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규모 M&A 매칭펀드(’17년 400억원)를 통해 스타트업간 M&A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코스닥 상장기준을 사업모델, 경쟁력 등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국세 징수유예 체납액 규모도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시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범위도 기업평가 5등급 이상에서 7등급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금년들어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배출권 거래시장의 수급구조 개선과 관련 유 부총리는 배출권을 과다 이월한 기업에 대해 다음 계획기간 할당시 과다 이월분을 차감하여 시장매도를 유도하고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차입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마지막 해에 매입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내년부터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배출권의 국내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경매 제도를 실시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