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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나서도 증세가 필요하면 이를 논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 겸 금융경제연구부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제기하는 증세와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부장은 증세에 대해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떠받칠 수 있다는 게 보장돼야만 그 위에서 경제주체가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궁극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지 않겠나.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선행되고 나서도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면 증세라는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 어떻게 구성할지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부 대선후보의 추경편성 주장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추경편성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작년 하반기에 추경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그에 따른 무역분쟁 현실화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예상보다 강경 일변도는 아니었다는 판단을 했다”며 “따라서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가의 하방 요인이 적어 당장 추경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니다. 물론 (추경) 가능성을 닫자는 것은 아니며 상황을 보면서 현재 기조를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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