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세금 감면 개혁해 국민개세주의 실현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가 19일 오후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사)한국세무학회와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로 개최됐다. 조세공약 발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하현철 수석전문위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정의당 손종필 정책본부 정책위원이 맡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 측은 구체적인 조세공약보다는 복지정책과 연관지어 조세정책의 원칙 내지 방향을 내놓았다.
하현철 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유 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중부담 중복지’를 표방해왔다”며 “유 후보는 저부담 구조를 유지하는 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풀 수 없고, 증세 없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기대응적 처방으로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부담 중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또 “유 후보는 보편적 복지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원을 반복하면 재정낭비만 할뿐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복지수준을 올리려면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곳에 세금을 쓰되, 정의의 원칙에 맞게 세금을 인상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게 유 후보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 위원은 또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26%이고 한국은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세수 규모로는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유 후보의 진단이라고 했다. 따라서 충분치 않은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는 다소 낮지만 지금의 조세부담률을 19%에서 22% 수준 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또 조세정책 기본방향을 가진 자가 더 부담하는 원칙으로 누진구조를 강화하고, 세금면제 및 감면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세금구조 개편과 관련해 유 후보는 첫째, 역진적 성격이 있는 부가가치세는 신중하게 판단하되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등은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누진구조를 강화해 소득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와 동시에 복잡하고 불필요한 세금면제 및 감면제도(현재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 46.6%)를 개혁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이 유 후보의 공약이라고 했다.
질서있는 조세개혁도 강조했다. 먼저 지속가능한 장기재정을 위해 재정구조를 전면 개혁하고 이어 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추진한 이후 ‘중하층 근로자들에게 안 내던 세금을 내달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이다. 조세개혁 방향은 역진적 성격이 있는 부가세보다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에서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누진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