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0 (금)
[국세프리즘] 법인세율 인상, 하나 안하나
[국세프리즘] 법인세율 인상, 하나 안하나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4.28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약 발표 듣고도 ‘아리송’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40%) 적용대상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올리는 것을 공약 초안에 삽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안철수 후보도 지난 19일의 TV토론에서 순이익 5000억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이 그 이하 기업들보다 낮다며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해 귀추가 주목.

그러나 지난 19일 (사)한국세무학회와 (사)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제19대 대통령 후보 조세공약 토론회에서 문 후보측의 조세공약 발제문을 발표했던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법인세 감세에 대한 반대 논거를 여럿 제시하면서도 정작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제를 달아 결국 법인세를 올린다는 것인지가 불투명했다고.

이날 김 교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 강화, 상속증여세 강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법인의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 인상, 그래도 부족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의 인상을 제시했던 것.

안 후보측 박기백 서울시립대교수도 자본소득 과세강화, 조세감면 감축, 상속·증여세 강화, 발전 관련 부분 과세 강화,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 등을 명확히 제시하면서도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부담의 합리화’라는 표현을 써 법인세율을 올릴 것인지 확실치 않았다고.

박 교수는 이날 안 후보측의 조세공약 발제문을 발표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두 유력 후보 측이 법인세율 인상의 필요성을 여러 논거를 들어 언급하면서도 정작 법인세율을 인상하겠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못하는 것은 보수적인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게 세정가 주변의 비판.

한편 법인세율 인상 여부가 불분명했던 토론회에서의 발제문과 달리 문·안 후보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재계관계자들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며 “두 후보가 지금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일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