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자신청(ARS․모바일 앱)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 신청 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전자신청(ARS, 모바일 앱, 홈택스 간편
     신청)은 국세청에서 보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 또는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민원24 또는 홈택스 일반신청을 통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신청의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신청은 휴일 없이 매일 06시～2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ARS,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신청은 매일 06시～23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 전자신청으로 신청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등록․변경할 수 있나요?
답) 등록․변경할 수 있습니다. ARS, 모바일 앱, 인터넷(홈택스, 민원24)을 통한 전자신청은 신청자
     의 연락처와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계좌등록을 잘못하였더라도 신청 기간 중에는 ARS, 모바일 앱, 홈택스 등으로 변경
     할  수 있고, 신청 기간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계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
     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신청 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답)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앱, 홈택스(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신용카드 접속), 민원24
     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월 초에 신청 안
     내 문자메시지도 발송하였으니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 ARS 신청 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답) 개별인증번호와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준비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자녀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 은
     행명(코드)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문)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가입한 후 ID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5.1.～5.31.)에는 비회
     원도 본인 명의 휴대폰․신용카드로 인증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
     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 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답)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문)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다음
     과 같습니다.

문) 신청 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한 소득 또는 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
     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 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
     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급여를 2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답)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려금을 전자신청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신청 안내 대상자는 신고의무를 알려주는 문
     구가 표출됩니다. 또한, 신청 안내대상자가 아닌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사업소득 관련

문)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총수입금액이
     1억원인 소매업의 지분율이 40%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총급여액 등은 1200만원이 됩니다.
     [1억 원×40%(지분율)×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장려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장려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단독 가구, 홑벌 
     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맞벌이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본인은 세탁업을 운영하면서 연 30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고,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1500만원 있는 경우
 - ‘총급여액 등’은 3750만원[(3000만 원×75%)+1500만 원]입니다.
 - 총급여액 등 3750만 원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0원(기준금액 2500만원 초과), 자녀장려금은 66만
    8000원(33만4000원×2명)입니다.

문) 자영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대매출액은 얼마인가요?
답)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최대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고 가구형태별(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다릅니다.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가구형태별 최대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만 원)

문) 국세청의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본인의 소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
     우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소득과 일
     치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7. 장려금 지급 관련

문) 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 신청 기간 종료 후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고 있
     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2개
     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2개월 연장됩니다.

문)1가구 내에서 둘 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는?
답)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이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①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문) 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가요?
답) 아닙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지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요건(1억 원 이상)에 따라 50% 감액
   ‣ 종합소득세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해당세액이 차감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충당

문)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답) 총급여액 등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장려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다음의 금액
     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직계존비속․전문직사업자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문) 장려금을 허위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답)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3/1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
     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
     음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도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각호에 규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지급 받
       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