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 부활과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으로 통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청와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청와대 정책실 부활 ▲외교안보수석 직 폐지 후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으로 통합 ▲일자리기획·자치분권·균형발전·사회적 경제·주택도시 등 정책어젠다 중심으로 비서실 재편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구 홍보수석)의 신설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3실(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10수석’으로 돼 있던 청와대 조직이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변경된다.

먼저 정부는 대통령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은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일자리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은 소통과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의 홍보수석 역할은 국민소통수석이 수행한다. 비서실 산하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정책어젠다에 따라 주택도시비서관,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비서관, 지방자치비서관,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를 개별부처 대응에서 벗어나 정책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정부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국정 핵심어젠다에 대한 추진동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권한이 막강해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에 누가 임명되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정책실장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과 같이 장관급 직급으로 국가 정책 의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직책인데, 새 정부 정책어젠다를 실행에 옮기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져 이명박 정부까지 유지되다가 전임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장 산하 정책조정수석으로 축소된 후 4년 2개월 만에 부활했다. 정책실장은 일자리·경제·사회수석비서관과 신설된 경제보좌관·과학기술보좌관을 총괄한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는 초대 정책실장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거친 김동연 아주대 총장과,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냈던 조윤제 서강대 교수, 환경부 차관을 지낸 도시공학 전문가인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비서실과 정책실에 이어 국가안보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보실장은 남북관계와 외교현안,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긴박한 국가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권한이 강화된 국가안보실장에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외교자문단 ‘국민아그레망’의 단장을 맡은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대미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온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북핵 6자 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외에도 육군 대장 출신 백군기 전 의원과 지난 2011년 ‘아덴만 작전’을 이끈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임종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임종석 신임 비서실장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맡은 전력이 있는 대표적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인사이다. 임 비서실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하던 작년 말 문 대통령의 삼고초려로 영입된 인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모였던 점이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통합과 탕평인사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사수석비서관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임명했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진보적 성향의 소장학파로 꼽히는데, 문 대통령의 더민주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 작업을 주도했다. 조 수석의 기용은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 표현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을 반영한 개혁 인사로 평가된다.

조현옥 신임 인사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자문회의 위원을 거쳐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지냈을 당시 균형인사비서관을 역임했다. 이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지냈으며 이번 대선 때 선대위 성평등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윤영찬 신임 국민소통수석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네이버 미디어서비스 실장(미디어 담당 이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무수석비서관에 전병헌 전 의원을,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책실장 산하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을 임명했다.

전병헌 신임 정무수석은 3선 의원을 지내면서 국회와 당내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인 ‘전략통(通)’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정무비서관과 정책기획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등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전략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선거 전략을 총괄했다. 전 정무수석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최고위원을 역임해 당과 청와대의 가교 역할을 누구보다 충실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승창 신임 사회혁신수석은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실장을 지낸 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사회혁신위원장으로 영입된 인사로, 이번 대선에선 문재인 대통령 캠프 선대위에서 ‘사회혁신·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혁신 사례와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다듬는 일을 했다. 하 사회혁신수석은 시민사회와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는 ‘풀뿌리 혁신’을 국정에 반영해 공동체 발전과 국민통합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현 신임 사회수석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비서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거쳐 환경부 차관과 서울연구원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도시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사회정책 분야에 구현해 줄 것으로 평가된다.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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