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이 단기적·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단기적으론 우선 대내외 위기관리, 그다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해야 한다. 사람 중심의 일자리, 소득 중심의 성장을 생각하고 있다. 중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체질과 구조 개선에 신경 쓰려고 한다.
-예산 분야에서 경제수장이 나온 것이 드물다. 경제수장으로서의 강점은 무엇인가.
▲ 그런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다. 많은 선배 부총리, 경제수장들도 여러 가지를 섭렵하신 분이다. 저도 예산통이라고 하실 수 있지만 경제기획국·전략기획국장하면서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측면을 오히려 예산보다 오랜 기간 조사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할 때 거시·미시·산업·금융·세제·국제금융 다 접할 기회가 있었다. 여러 부처, 기관 일을 종합적으로 보고 조율하는 일을 제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이 10조원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대응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
▲ 우선 추경은 지금 단계에서 해야 할 상황이다. 학교에서 졸업생 취업 관계를 보면 취업 못 한 학생들이 일부 있고 자기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 가지 못하는 취업 형태도 많이 봤다. 청년 실업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 하나는 경제 전체적으로 거시지표들이 일부 좋은 사인을 보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짚어봐야 한다. 추경 규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계제는 아니다. 세수 사정, 세계잉여금, 할 일의 내용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몇몇 국회 분과 통화했는데 추경 내용을 잘 만들어서 여러 당과 협의를 잘하려고 한다. 기재부 간부들과도 상견례를 했는데, 제가 추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추경의 내용이라고 얘기했다. 실제 효과가 나오게 하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일과의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보나. 대외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계획인가.
▲ 국제금융안전망에서 통화스와프가 유일한 장치는 아니지만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도 가능하면 최대한 연장해서 국제금융안전망을 공고히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간의 경제문제뿐만이 아니다. 외교당국과 같이 협의하겠다.'
-확장적 재정정책,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는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 우선 현재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타당해 보인다. 지금처럼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실업도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결국 노동력의 질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경제의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자리 추경이라면 과거 공공근로 같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경제활력을 지속해서 불어넣을 수 있고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내실 있는 재정정책을 같이 해야 한다.
-증세에 대한 입장은.
▲ 우선 실효세율을 높일 방안을 봐야 한다. 예컨대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본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먼저 찾아보는 것이 먼저다.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 마련은 이전 정부에서도 주장했는데 실제로 가능한가.
▲ 세출 구조조정에서는 정부가 나갈 방향에 맞춰서 기회비용을 잘 따지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기존에 혜택을 보는 일종의 기득권과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J노믹스를 두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는데.
▲ 그 부분에서는 견해를 조금 달리한다. 생산성은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람 문제다. 사람이 어떤 사고와 행태를 할 때 주는 보상이 얼마만큼 정당하고 합리적이냐가 사회보상체계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성은 사람 중심의 성장이나 일자리에서 나오지 않나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