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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는,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의 축소·철폐로 복지 세원을 확보하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바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좀 과도하게, 또는 정치적 이유로 생긴 비과세·감면을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만한 것을 철폐해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이 후보자는 "한번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며 "지금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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