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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중기 지원 등 재정집행관리에 중점
일자리 창출, 중기 지원 등 재정집행관리에 중점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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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일자리사업에 4월까지 4.4조원 집행

정부는 재정집행관리의 초점을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에 두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4월 재정집행실적, ▲일자리분야 집행 및 효율화 방안 추진실적, ▲국방분야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 ▲향후 재정집행 관리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4월말 계획 109.7조원 대비 113.6조원 집행(3.9조원 초과 집행)하는 등 연간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속적 수출 증가세,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등 우리경제에 일부 긍정적 회복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청년실업 증가, 북한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이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일자리 사업은 1분기 다소 부진했으나, 지난 4월 수립된 일자리 분야 집행효율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 결과 4월까지 계획(4.1조원) 대비 0.3조원을 초과한 4.4조원을 집행했다. 계획 대비 집행률은 고용부가 102.4%, 중기청 115.4%, 복지부 112.7%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27개 집행부진 사업(’17예산 50억원 이상, 집행률 90% 미만)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정책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12개 주요 집행부진사업(’17예산 100억원 이상, 집행률 70% 미만) 중 내일채움공제, 고용안정장려금(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집행부진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집행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집행률을 개선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예산 집행과정을 분석해 재정집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제도 활성화, 계약 사전준비 기간 단축 등 집행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이월·불용 발생을 최소화해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예산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방사업 관련 적격심사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를 강화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물품적격심사기준에관한훈령(국방부) 및 물품적격심사기준(방사청)의 고용창출(신규채용)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의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 1분기 및 4월까지의 집행계획 달성 등을 감안해 재정집행 진도율 점검뿐만 아니라 일자리, 국방, 중소기업 등 주요 분야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육성 등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전 부처가 해당 분야의 차질없는 재정집행관리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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