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분열조장의 제3세력 등 적폐 덮어두면 발전 못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불과 보름-. 한국은 감동의 도가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후유증과, 진보와 보수의 대립, 북핵문제, 경제위기 등 복합적인 난제로 인해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기울어진 난파선을 복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 냈다.
25일 유력언론지는 국민의 행복지수가 급격히 상승되고 국민지지도가 80%선을 넘었다고 전한다.
문 대통령의 인기 수직상승의 비결은 뭘까? ‘경호 좀 살살 하라’는 신선함과 5.18묘역에서 거행된 기념행사에서 보여준 유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승화한 고통의 나눔, 동서를 아우르는 의로움의 상생과 협치, 적재적소 참신과 파격적인 탕평인사 등이 긍정의 정치, 포용의 정치로 비춰진데다 통큰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며, 패권정치나 권력욕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보여준 의연함은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더해 준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무덤 앞에서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이며,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찾아오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이야말로 뒤돌아보면 오도된 현실 앞에서 섭섭함과 해원(解寃)의 번민이 없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는 분노와 증오 정치, 적대정치를 과감히 결별하고 오직 국민의 품으로 깊숙이 뛰어 들고 싶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보름동안 보여준 ‘핫한’ 협치, 화해 모드는 마치 암울한 시대 한줄기 빛이 되고 단비가 되는 ‘행복한 대한민국’ 주제의 오케스트라 연주 같다. 따라서 필자의 경험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 모든 분야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도도한 진보의 혁신바람을 누구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담세부담률 90%이상을 납부대리 하는 세무대리인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세무시장에서 거대조직으로 알려진 ‘한국세무사회’는 어떤가? 무풍지대, 현실과 등진 사회에서 무언가 감추고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투영되는 까닭은 어째서 일까?
지난22일 대통령인수위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에 유능한 세무사 한분이 발탁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분이 ‘세무사회장 3선 파동’때 3선을 반대하다 파면당한 세무사회 연구이사다. 정의가 위선(僞善)에 짓밟힌 체험을 한 장 본인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납세협력비용이 도마 위에 올랐고 따라서 납세자들의 협력비용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메스를 가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외부세무조정, 감리,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 등이 제고 대상이 될 것이다.
거센 혁신바람은 세무시장도 피해갈수 없을 것이다. 냉정한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세무사회는 갈등과 분열의 내홍에다 유사전문단체의 개방 압력, 군소업체의 기장제도폐지론 등 그야말로 삼각파도에 내몰린 분위기다. 여기에 제30대 임원선거 및 정기총회를 앞두고 후보예상자들의 상식 밖의 네거티브 등 갈등과 분열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화합과 협치는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내편 네편으로 갈라서 사생결단의 결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마치 이산집단의 ‘디아스포라(Diaspora)’의 땅을 상상케 한다. 화해와 소통의 메시지가 실종된 지 오래다. 2년 전 제29대 회장에 오른 백운찬 회장의 공약1호가 “갈등과 분열을 용광로에 활활 태워버리고 소통과 화합의 세무사회를 만들자”였다.
용광로의 불은 타기도 전에 꺼져버렸다. 회원들은 타기도전에 불이 꺼진 이유에 대해 알려고는 하지 않고 불이 꺼져 버린 것에 대해서만 탓한다. 원인은 전임 회장의 지나친 관여와 과욕이었다. 백운찬 회장은 취임 1기 때는 임원 대부분이 전임 집행부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백 회장은 당시 임원선출에서 전임집행부 사람 일색이라는 필자의 지적에 대해 “아직 실정을 잘 몰라 전임 집행부의 사람들을 많이 썼다”고 했다.
하지만 선을 그었다. 백운찬 호가 전임회장의 ‘시즌2’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거 때 도와준 것은 도와준 것이고, 결코 백운찬 호가 ‘시즌2’의 깃발을 달고 항해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재임 1기 때는 그분의 간섭이 도를 넘었다고 일러준다. 임원인선, 회칙개정, 이권개입 등 못 받아들일 청탁이 많았다. 여기에다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여기에다 전임 집행부 일부 임원들은 백 회장을 폄훼하고 현 집행부를 깎아 내리는 장문의 우편물과 언론 기고를 통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백 회장은 이들의 불법 부당한 행동에 대해 일일이 대응 않고 사실과 전혀 다른 팩트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다.
최근 안팎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거기는 바람 잘 날이 없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등 수용하기 힘든 비판의 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무관심하거나,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키는 제3의 세력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세무사회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무관심이다.
무관심이 세무사회 발전과 미래를 암담하게 만든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움트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에서 누가 회장이 되던 해묵은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그만 하면 됐다느니, 이제 지겹다”는 등의 말은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화풀이가 아니라 적폐를 덮어두면 과거사의 청산이 안 될 뿐 만 아니라 비상할 수 있는 희망의 나래를 펼 수 없기 때문이다.
도도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세무사회 6월 임원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과거로의 회귀냐,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이냐의 갈림길에 서있다. 더 늦기 전에 문 대통령 협치 정신의 덕목을 배워야 한다는 깨달음의 목소리도 들린다. 판단의 몫은 세무사 여러분에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