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장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이지 연일 하마평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새로 발족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세청이 후순위로 밀리면서 새정부의 관심에서 비켜난 모양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으로 지난 22일 주요활동을 개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김진표 위원장을 위시로 홍남기, 김태년, 장하성 등 3명의 부원장을 포함한 34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직구성은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갖췄다.
전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세청이 기획재정부보다 먼저 줄을 섰지만 이번 정부에선 상황은 다르다. 더욱이 이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34명 안에는 국세청 인력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인수위원회에서 국과장급이 파견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다만 문 대통령의 우선 공약이 '일자리마련'과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에 집중되고 있어 업무보고 초반 국세청이 뒤로 밀렸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재벌과 대기업 등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각종 조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라는 분석이다.
국정자문위원회는 26일까지 총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농림식품축산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산업청 등 9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쳤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여했던 한 여당위원은 "우선은 부(部) 업무보고만 예정돼 있고 청(廳)은 계획 잡힌 바 없다"며 "다만 다음주 정도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 등 4개 청의 업무보고가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정부 들어 국세청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아직 이렇다할만한 방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지난 정부까지 국세청이 정권 입맛에 맞춰 세무조사 등 권력을 행사했다는 눈치를 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장 임명에 자칫 외부인사라도 영입된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과 함께 지금과 다른 체제를 갖추게 될 수도 있다.
국세청 본청을 비롯해 각 지방청 고위급에서는 내색은 안하지만 새정부의 의중을 파악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또다시 이전 정부에서처럼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전 정부가 국정농단과 각종 권력형 비리로 얼룩져 국민이 새 정부를 원했던 만큼 국세청도 새 정부를 믿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번 정부는 과거처럼 국세청 등을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지 않을 것이라 믿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