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가계부채 관리, 기업구조조정 등 중책을 맡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위기 요인 중에서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우려가 있다”며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를 가장 먼저 꺼냈다.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1360조원 수준으로 이번 보고에서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엄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한다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DSR의 조속한 도입 방안을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위가 구조조정의 주관부서인데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지난 6개월 여 국정 공백 기간 동안에 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정부재정이 직접 투입되면서 신속한 구조조정 가능했지만 반면에 많은 부작용도 있었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도입됐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작동됐는가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내 금융환경이 예금과 대출간 금리차이에 의해 수익을 거두는 예대마진 중심의 시스템을 변화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계는 전환의 움직임이 느리고, 너무 노쇠한 상속자의 경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라며 “벤처창업에 금융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아닌지, 금융위는 제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깊이있는 토론해서 대책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한주 경제1분과장은 “금융은 경제의 중요한 혈맥인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금융이 이슈가 덜 됐던 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을 촉구했다.
그는 “서민생활 직결한 가계부채 대단히 중요하니까 이부분 해결 의지가 크다”며 “자본시장교란행위, 금융소비자보호 문제, 금융그룹통합감독 문제 등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강조한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의 성장이 중요하고, 금융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혈관의 역할을 맡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금융위에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삼세번 재기지원펀드와 연대보증 폐지 등을 현실화해 창업 기업의 위험 부담을 줄여주고 벤처 열풍을 일으키겠다는게 새 정부의 구상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총 3000억원 규모의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올해 8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며 “중소기업청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별도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가 펀드 자금을 조성해 창업에 실패한 벤처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재창업 자금을 3번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내의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감독 채무 재기 지원 기업 등이다.
금융위가 3000억원, 중기청이 2000억원 등 5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금융위 펀드의 경우 재정이 1500억원, 정책금융과 민간자금이 1500억원씩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시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1단계로 현재 금융 공공기관의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2단계로 창업후 7년을 초과하는 성숙기업에 대해 책임경영 심사 등을 거쳐 연대보증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