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취임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직무정지 이후에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35억원을 쓴 박근혜 전 대통령(좌). 남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 53억원을 줄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에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우).
매년 9000억원 가까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됐던 특수활동비가 이제 더이상 특수활동비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영수증 처리도 필요없고, 용처가 불분명해도 넘어가는 그야말로 공적인 '검은 돈'이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자신부터 식비를 비롯해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월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53억원 이상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전년보다 59억3400만원 증가한 8870억원에 달했으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8조5631억원이 이 특수활동비로 쓰였다. 국민이 낸 세금이 국민 모르게 특수한 활동을 해왔던 것이다.
지난해 이 돈이 가장 많이 책정된 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4860억원이 편성(10년간 4조7642억원)됐으며, 국방부 1783억원(10년간 1조6512억원)와 경찰청 1298억원(1조2551억원)도 1000억원이 넘는 예산(10년간 1조원이상)이 잡혔다. 다음으로 법무부 285억원(10년간 2662억원), 청와대 265억원(10년간 2514억원) 순이었다.
그나마 지난해 국회 78억원, 국민안전처 77억원, 미래창조과학부 70억원, 국세청 54억원, 감사원 37억원, 통일부 20억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2억원 순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애교 수준에 불과했다.
전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탄핵 상황 이후에도 70일동안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로 35억원이 넘는 돈을 집행했고, 이는 하루 평균 5000만원을 쓴 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기밀유지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예산 집행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 편성된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161억원 가운데 아직 사용되지 않은 126억6700만원의 약 42%에 해당하는 53억2700만원을 절감해 청년일자리와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하고, 내년도 특수활동비도 올해 축소한 규모에 맞춰 50억원(31%)을 감축한 111억원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차제에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제도개선안까지 마련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정부 부처들도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이고 집행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통령 비서실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감사원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해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울 썼던 국가정보원도 앞으로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되는 만큼 국내 정보 활동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첩보활동 등의 명목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