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지키기 위한 준비과정…결코 공약 못 지키거나 후퇴하는 것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불거진 ‘인사원칙 위배논란’과 관련 “야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양해를 당부드린다”면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미 발생한 논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인사를 위해 국정 기획자문위와 인사·민정수석실의 협의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인사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인사원칙 위배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만약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인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인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5대 비리를 비롯한 중대 비리자들의 고위 공직 임용 배제 원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깨끗한 공직문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제가 공약한 것은 원칙이고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5대 인사원칙을 밝혔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3명의 공직 후보자에게서 위장 전입 등의 문제가 나오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다.
문 대통령은 5대 인사원칙 공약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을 수 있는 데도 특별히 5대 중대 비리를 공약했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이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구체적인 인사원칙 마련’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공약 후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밟아야 할 준비과정”이라면서 “결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거나 또는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마다 다 다른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한다는 원칙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고무줄 잣대가 돼서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인사원칙 위배논란을 이유로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인준 절차를 보류한 것 대해선 “당선 첫날 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빨리 내각을 구성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인사탕평을 바라는 국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후보자의 국회인준이 늦어지고 정치화되면서 빨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려 했던 노력이 허탈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새 정부가 한시 빨리 진용을 갖춰서 본격적으로 가동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께도 큰 걱정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