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된 1주택 소유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했으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정의가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해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됨에 따라 1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더라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조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세대원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된 1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종부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