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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재원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중상층 소득공제 축소해야”
“새정부 재원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중상층 소득공제 축소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6.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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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조세부담률‧조세행정 투명화’ 토론회…“개인자본소득 취약한 과세강화”
“법인세 공제‧감면축소 및 최고세율 인상 등 재벌 대기업 과세 정상화 필요”
▲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김두관 의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새정부 공약실천을 위한 적정 조세부담률과 조세행정 투명화’ 토론회가 열렸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중상위 임금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개인자본소득에 대한 취약한 과세를 강화하고, 법인세 공제‧감면 축소 및 최고세율 인상 등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김두관 의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새정부 공약실천을 위한 적정 조세부담률과 조세행정 투명화’ 토론회에서 나왔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 교수는 ‘적정 조세부담률과 새정부의 재원확보를 위한 로드맵 제언’이라는 발제에서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연 46조원의 증세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세제개편 방향은 분배구조 개선 및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누진적 세제, 일자리 창출‧고용안정,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지원하는 세제 구축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누진적 보편세제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복지제도가 합리적으로 결합되는 복지체제에 조응하는 조세체계로서 ‘넓은 세원과 적정 세율’을 특징으로 한다”며 “증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복지확대를 통해 국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소득과세 확대→사회보험료의 적정화→소비과세 확대’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세와 관련, “노동시장의 분배구조를 개선하면서 점차 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상위소득 집단에 대해 보다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자, 배당, 임대, 자본소득 등 개인자본소득에 대한 취약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축소 ▲최고세율 인상으로 세수 기여도 제고 ▲법인세 최저한세율 상향으로 실효세율 하락 방지 ▲법인세율 인상으로 세수확충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보유세-거래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등 관련 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하되, 그 방향은 ‘거래세 인하와 보유세 인상’, ‘민간임대시장의 투명화와 공식화를 통한 임대소득과세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강 교수는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제시했고, “종교인 및 종교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체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 교수는 ‘새정부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세행정 개혁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국세청의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신고 독려를 위한 정보수집채널 및 통합분석에 대한 확대 필요 ▲대‧중‧소기업, 소득수준별, 영세‧중소납세자 등 납세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자료제공으로 사전안내 실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등 국세 납부 결제수단 확대의 지속작 추진으로 납부 편의성 향상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을 금관련제품이나 철스크랩 등에서 부가가치세 탈루와 체납이 많은 업종‧제품으로 확대 등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현금거래비중 높은 업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의무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금융정보분석원(FIU) CTR 의무보고기준 금액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및 동일인 명의 거래금액은 모두 합해 보고토록 개선 ▲빅데이터분석, 인공지능(AI), 디지털포렌식 기법 등 최센 데이터 분석방법 활용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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