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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선정 배경, 기재부 관계자 증언 나온다
롯데면세점 선정 배경, 기재부 관계자 증언 나온다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7.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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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지시냐 신동빈 청탁이냐…朴 불출석 재판 증언대 올라
 

지난 2015년과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 기관의 부적정한 심사와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로 관세청장이 검찰에 고발되고, 면세점 업계는 이른바 '멘붕상태' 지경에 이르며 쑥대밭이 됐다.

감사결과, 면세사업자 특허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으로 롯데에 불이익을 주면서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을 대신 선정했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이 기재부를 움직여 추가로 불필요한 서울지역 면세점 4곳도 추가 선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부적정한 과정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들이 13일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혐의 재판의 증언대에 불려나온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들은 증언을 통해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 과정을 밝히게 된다. 

감사원이 지난 2년간 세 차례의 면세점사업자 선정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위법과 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고 관세청장과 관련자 4명을 검찰 고발한 가운데 수사를 의뢰한 직후에 열리는 재판인 만큼 관련 증언들이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기재부 이모 과장과 이모 사무관을 차례로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다.

검찰수사 결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작년 1월 관세청에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관세청에 특허 수를 연구용역의 예측치(1∼3개)보다 많은 4개로 검토하게 요청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검찰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재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SK워커힐과 롯데 월드타워가 영업 중단이 예정된 상황이라 두 곳을 구제하려고 청와대가 서둘러 추가 특허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작년 2월과 3월 박 전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을 각각 면담할 때 면세점 문제에 대한 청탁이 있었기에 이런 일련의 작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의심하고 구체적인 수사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당시 상황을 근거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해 왔다. 롯데가 재심사에서 탈락하기 전인 2015년 11월 초 관세청이 기재부에 '독과점 구조 개선 및 기존 사업자의 퇴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특허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롯데가 면세점 문제를 거론하기 전부터 이미 정부 내에서 특허를 확대하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허 확대가 예정됐으므로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이 개입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신 회장 측은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온갖 방법으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켰다는 감사 결과도 나온 만큼 롯데는 '피해자 입장'임을 적극적으로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왼쪽 발가락 통증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은 10일과 11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 이어 14일 재판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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