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15조원 추가부담, 마진률 2%"...앞이 캄캄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7530원(시급)으로 결정하면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39만5800원 수준인데 이를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6678원 정도이며 심지어 8급 1호봉의 시급도 약 7400원에 정도다.
다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은 아니지만 실질적 형평성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하 임금을 받는 공무원이 있다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에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가장 진보 성향인 정의당은 '시간당 1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한국외식업 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단계적 인상을 희망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65만 외식업체는 3년간 최소 15조원의 추가부담을 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2015년에 9.8%대로 떨어진 마진률이 2%대로 추락하게 된다"며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두고봐야 하며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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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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