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달러 짜리 800달러로 가격 뻥튀기해 허위 수출신고 등 범죄 저질러
불량 웨이퍼를 정상 제품으로 속여 무역금융 불법대출과 밀수출 등 4천억원대 무역금융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웨이퍼란 집적회로나 트랜지스터에 쓰이는 실리콘 기판을 말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M사 대표이사 박모씨 외 2인을 ‘관세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무역금융 부당대출 1370억원과 재산국외도피 23억원, 밀수출입 270억원, 해외불법예금 1426억원,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 960억원 등 총 4049억원의 무역금융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내년 코스닥 상장을 위해 매당 0.5달러에 불과한 불량 웨이퍼를 정상 제품으로 속여 수출가격을 매당 250~800달러로 부풀리는 등 2011년부터 총 294회에 걸쳐 허위 수출신고로 실적을 조작했다.
이후 M사가 관리하는 홍콩 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해당 물품을 발송한 후 국내 5개 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해 1370억원을 유용하는 한편, 수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마련한 자금으로 홍콩에 보관 중이던 불량 웨이퍼를 매당 67~760달러로 고가에 수입한 후 자금을 이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을 반복했다.
또한, M사 대표이사는 이 같은 ‘뺑뺑이 무역’으로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할 지경에 이르자 올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신청 하루 전에 홍콩 페이퍼컴퍼니에서 수입선급금 명목으로 가장한 회사 자금 23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M사는 올해 2월에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정관리인으로 지정된 대표이사 등이 구속되고 업체가 파산위기에 처했다.
이 때문에 11개 은행에서 대출받은 277억원과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한 회사임에도 상장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국내외 기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과 개미투자자들의 장외주식 매입금액 738억원 및 115개 상거래업체 채무 46억원 등 총 1061억원이 환수가 불가능해져 막대한 금전 피해가 예상된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전담팀’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재산을 해외로 불법유출하는 국부유출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수출가격과 외환거래 실적차이, 수출가격 조작 가능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