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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의 5년간 국정 로드맵…100대 국정 과제 발표
文 정부의 5년간 국정 로드맵…100대 국정 과제 발표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7.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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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 제시
 

문재인 정부가 19일 오후 국정 청사진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하게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부가 우선 추진할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이 담겨 있어, 향후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설계도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201개 대선공약(892개 세부공약)과 '내 삶을 바꾸는 정책', 각 부처 제안 사항 등을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운영 과제(487개 실천과제)로 선정했고, 관련된 재원과 입법계획, 추진체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에게 직접 국정과제를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정치, 경제, 사회, 지방분권, 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 걸쳐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세부 실천과제가 담겼다.

특히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 비율 확대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 확대 △연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완료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전시작전통제권 임기내 환수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았다.

또 앞서 국정기획위에서 제시한 정부가 우선적으로 다룰 4대 복합 혁신과제인 ▲일자리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전략 ▲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도 포함돼 있다.

20대 전략과 100대 과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주요 국정과제들을 직접 소개하고 선정 배경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공약부터 권력기관 개혁까지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고, 또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마련 대책도 함께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는 문 정부 5년간의 철학이 담긴 국정운영 설계도"라며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등 적폐청산 과제는 물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각종 정책들과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대부분도 포함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정책수석실 산하에 가칭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부처별 국정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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