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검찰, KAI ‘비자금 몸통’겨냥 수사 급물살
검찰, KAI ‘비자금 몸통’겨냥 수사 급물살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7.19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간 거래서 수출원가 부풀리기 의혹 정황포착
T-50 등 수출과정 계좌추적…수상한 자금 흐름도 내사

검찰 칼끝 前 정부 핵심 인사 겨냥 , 조직적 증거 인멸도 확인

KAI관계자 “국가간 거래서 원가 부풀리기는 불가능”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KAI가 초·고등 훈련기를 수출하면서 ‘원가 부풀리기’를 했다는 정황과 이를 통해 확보한 비자금이 얼마인지,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의 칼끝이 결국 박근혜 정부 실세와 핵심 인사들을 정면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의 수사 종착지는 KAI 비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묵인한 전 정부 인사들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및 비자금 조성의 기획자 및 수출성사 도움의 대가로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수수실체는 누구인지에 수사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AI의 비자금조성 의혹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해외에 초·고등 훈련기 ‘KT-1’ ‘T-50’ ‘FA-50’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내사 단계에서 KAI의 계좌 추적 작업을 통해 수상한 자금 흐름을 상당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AI가 상대국의 방산 거래 실무자와 짜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대가로 원가 부풀리기를 한 후 이를 통해 상당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AI 관계자는 “국가 간 수출거래에서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을 썼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수사에서 KAI가 해외 수출사업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의 칼끝은 전 정권 실세로 향하게 되며, 정치권에서도 “정권 차원의 비호 없이는 이 같은 일들이 수년에 걸쳐 벌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박 대통령이 수리온 헬기의 결함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1년 가까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KAI 본사 등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 직원의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 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요 방위산업체는 기술유출 및 정보보안 등의 이유로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97조에 의거, 완전소거프로그램 사용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삭제는 비자금 조성 및 수출단가 부풀리기와 무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