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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문유덕 기자
  • 승인 2017.07.25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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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저성장·양극화 문제 동시 해결위해 잘 제시된 정책처방"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일자리중심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핵심과제로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꼽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리도록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도 경감할 예정이다.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심 내 공적 임대주택 5만호 확충하고 주택 파이낸싱 시스템도 개편하며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추진한다.

그리고 임대주택 연 17만호를 공급해 공적임대주택비율을 6.3%에서 OECD 평균 수준이상인 9%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통해 수도권 출퇴근시간을 30분 단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 확대하는 한편 광역 급행철도착공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의무가입과 직업 보장성을 오는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

실업급여는 내년까지 지급액을 상향 기존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8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지금까지는 가입이 불가능했던 65세 이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단계적 가입 허용한다. 

특히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향후 저소득 근로빈곤층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구직촉진 수당은 내년에는 3개월간 30만원을 받고, 오는 2019년에는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25일 발표된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저성장·양극화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정책처방을 잘 제시했다"며 "특히 하반기 적극적 재정집행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득주도·혁신성장, 일자리중심·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는 공정한 경쟁·합리적 자원배분·포용적 성장과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같이 하며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 또한 도전과 혁신의 신기업가정신을 발휘해 경제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일자리 창출에 솔선함으로써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사회 전반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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