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 패러다임 출발점은 사람…가계 중심으로 성장·분배 선순환 복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소득 증세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증세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다음 주 새정부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과 5억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전체적으로 좀 높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높게 할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 등 소득 증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도심 노후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5만호 확충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으로 소득분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리 경제·사회시스템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지원 3대 세제 지원 패키지 등의 정책을 내놨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한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등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참여형 혁신·융합공간(Creative Lab)을 구축하는 등 창업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을지로위원회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한편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협력이익배분제 등으로 자발적인 협력을 적극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3%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자”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