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최근 3년 새 3.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부담률을 말한다.

26일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수입 금액(매출) 상위 10대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10대 기업의 2016년 신고(2015년 귀속) 소득 기준 법인세 실효세율(외국 납부세액 포함)은 19.0%다.

국내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에 15.6%에 머물렀으나 2014년에는 17.0%, 2015년에는 17.7%로 상승했으며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상승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사업연도 이후 본격 시행된 최저한세율 인상과 투자세액공제율 축소 등 비과세·감면 조치들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상위 기업엔 이미 증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초대기업 대상 명목세율까지 인상하게 되면 대기업 세부담 집중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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