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도움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분석 결과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유도하지만 양도소득세 감면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이 훨씬 클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한 경제전문매체가 시중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들의 도움을 받아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이 대부분 건보료 부담으로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라면 월 100만원이 넘는 폭탄수준의 건보료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할 때 다주택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정책의 효율성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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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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