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0억 부담…부당하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주유소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가 기름을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60% 가량의 금액(현 시세 기준 약 850원)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도 주유소가 부담해온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협회는 주유소가 낸 카드수수료 규모를 연간 3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날 소송을 시작으로 소송참가자를 추가로 모을 예정이다.
김문식 협회장은 "정부가 주유소를 통해 연간 24조원 규모의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주유소에 카드수수료 부담을 떠넘겼다"며 "그동안 부담한 수수료를 우리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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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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