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그룹이 이번에는 한화테크윈을 비롯한 한화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화의 방산부문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김승연 회장의 비서실 등 4곳이 지난 24일 국세청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30일 세무업계에서는 방산사업을 하고 있는 한화그룹의 탈세 정황을 국세청이 포착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한화그룹 세무조사에 국세청은 조사4국을 투입하고, 강도높은 조사를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방산업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요구되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경영비리와 각종 개발비리 등을 수사한데 이어 이번에는 수사범위를 한화그룹을 포함한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사당국은 앞서 KAI의 각종 무기개발비리와 경영비리를 조사하면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 방위산업 특성상 무기개발에 쓰이는 특수장비, 자재 등의 거래자료들이 철저하게 기밀유지 및 특수활동임을 감안해 전방위적 조사 필연성을 제기했다.
따라서 이번 한화그룹의 압수수색은 단순히 방산비리 혐의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방산사업을 통해 각종 관련업체들과의 거래간 탈세혐의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은 통상 각종 탈세혐의와 관련해 심층 세무조사 등 기획수사를 전담하는 곳으로,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효성, 포스코 등을 특별세무조사해 수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한화그룹은 지난 정부 시절 각종 불법적 특혜 의혹을 받으면서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MB 정부 말기였던 2012년 4월 기준으로 한화그룹은 자산총액 34조2630억원, 계열사수는 53개로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재계순위 10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나 올해 5월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자산총액은 58조539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커졌고 계열사 수도 61개로 늘었다. 재계순위는 2계단을 뛰어 8위로 올라섰다.
이는 모두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룬 성과로, 여기에는 2014년 말 삼성그룹과의 빅딜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당시 삼성그룹으로부터 2조원을 들여 화학과 방산계열사 4곳을 모두 사들이는 초대형 빅딜을 성사시켰다. 이후 지난해에도 두산그룹으로부터 두산DST(현 한화디펜스)를 인수하며 국내 방산산업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다졌다.
하지만 작년 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전 정권에 연루된 한화그룹의 갖가지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한화가 맡고 있던 대한승마협회를 삼성에 넘겨주는 미심쩍은 과정부터 심지어 현재 본격적으로 조사 중인 사건도 여럿이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가 한화테크윈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27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은 한화테크윈의 삼성으로부터 인수 당시 직원들의 의사는 무시되고 일방적 매각절차와 인수과정에서 비롯된 노사갈등이 문제가 됐다.
무노조였던 삼성과 달리 간판을 바꿔 단 한화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지회와 개별노조가 설립됐다. 이 때 매각반대를 외치던 일부 조합원들이 해고 및 무더기 징계를 받았고, 사측이 노조탈퇴를 종용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극심한 노사갈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법원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회사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끝까지 융합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나서 강도 높은 조사를 나서는 일까지 초래했다.
또 지난해 관세청의 특혜 속에 면세점사업자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버젓이 선정됐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자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해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한 따가운 여론과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한화그룹은 2019년까지 특허권이 남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면세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한 상태다.
재계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화그룹의 방산사업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는데 방점을 두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재벌개혁과 대기업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한화그룹이 그동안 논란됐던 각종 특혜 의혹의 오명에서 벗어날지 아니면 탈세혐의로 시작된 국세청 조사가 김 회장이 평소 그룹경영의 최고가치로 꼽고 있는 '신의(信義)'를 저버리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김 회장은 앞으로 한화그룹이 국내 방산기업으로서 1위를 넘어 글로벌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 회장은 2012년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다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은 이후 현재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상태지만, 늘 그랬듯이 그만의 탁월한 경영능력과 뚝심으로 이번 위기상황을 극복해 그룹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