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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세관 구현 그 현장을 찾아서 (8) - 안산세관
선진세관 구현 그 현장을 찾아서 (8) - 안산세관
  • NTN
  • 승인 200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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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 · 시화공단 1000여 업체 통관지원

토론회 통해 납세자 애로점 세관행정에 적극 반영



세관은 관세 등을 부과·징수·감면하는 등의 업무를 통해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다. 세관은 세무서와 함께 국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함께 수출입물품 및 여행자를 신속하게 통관시키고 불법·부정무역을 단속해 무역거래 질서를 확립, 그리고 총기·마약류로부터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을 보호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초일류세관의 기치아래 기관 혁신을 부르짖고 변화에 적극 나서는 관세청. 그리고 산하 본부세관들.
일선 세관들이 혁신 마인드로 선진세관구현을 실현하는 현장을 방문한다. <편집자주>




□ 안산세관의 이모저모

안산세관은 지난 90년 승격된 이래 경기도 반월공업단지와 시화공업단지 약 1000만평에 이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안산시 전역과 시흥시 일원을 관할하고 있다.

특히 반월공업단지와 시화공업단지에만 약 662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데 이중 수출입 업체가 970여개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이 지역 수출 실적은 35억불, 수입은 20억불로 세관의 징수실적은 약 2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관세가 133억원, 부가세·특소세 등 내국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1970억원 가량 징수됐다.

다만, 2004년에 비해 징수액이 약간 감소했는데 이는 삼보컴퓨터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비롯, 고철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것으로 안산세관은 보고 있다.

안산세관 관내에는 중소기업이 약 95%에 달하고 있지만 대덕전자, (주)롯데캐논, 희성엥겔하드(주) 등 알짜인 기업들도 많이 있는 편이다.
주요 업종은 전자·전기기기 등의 부품을 생산하거나 기타 염색·피혁가공 업체 등 노동집약적인 생산업체가 다수이지만 현재 기술집약적인 첨단 IT부품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 다양한 토론 통해 나온 결과 관세행정 반영

안산세관은 지역 특성상 반월·시화공단을 관할하는 내륙지 세관으로 관할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 수출입 업체들이다.
안산세관은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산세관은 크게 ▲민원인 이익보호를 위한 협의회(아래 민보협) ▲안산세관 민관협의회 ▲고객과 함께하는 관세행정 토론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민보협 - 지난해 6월 창립한 이래 지금까지 3번에 걸쳐 개최됐다. 주로 민원인들의 논란이 있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세관장이 위원장, 과장 · 계장 · 담당자 등 관련 공무원 5명과 관내 관세사 1인이 위원으로 위촉돼 운영된다.

주로 신용담보를 증액하는 등의 업무가 많이 이뤄졌으며 담당자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기업들에게 좀 더 회생이 빠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구성돼 왔다.

보협 회의는 해당안건 소속과장이 내용을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회의 개최 전 자료를 배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시 회의가 진행된다. 이익이 될 경우 민원인도 이 회의에 함께 참석해 협의 조정이 가능하다.

▶ 안산세관 민관협의회 -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관내 수출입 관련 업체와 안산세관 상호간에 상시적으로 의견과 정보를 교류해 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관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됐다.
이 협의회는 1년에 4번 한 분기당 1회 개최되며, 관내 수출입 주요 업종의 중견 간부 19명과 세관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안건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 고객과 함께하는 관세행정 토론회 - 현재 안산세관이 가장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이 토론회는 고객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안건을 찾고자 지난해 12월에 처음 실시됐다.
1차 회의에는 의견서를 낸 업체들을 포함, 관내 수출입 업체 및 관세사 직원들 16명과 안산세관 직원 15명 등 총 31명이 참석했다.

안산세관은 이 토론회에서 제출된 안건 15건 중 5건을 자체적으로 수용키로 했으며, 5건을 제도개선을 위해 청과 본부세관 등에 제출했다.
나머지는 재검토하기로 의결했으며, 다시 검토한 안건들 중 행정상 불가능한 것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산세관은 이 토론회가 실효성이 크다고 보고 년간 2번 개최할 계획이다.
김지창 안산세관 납세심사과장은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하게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지원키 위해 이같은 토론회와 협의회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미니인터뷰 이병오 안산세관장

Q. 세관에 첫 발을 디딘 사람들은 좋은 클래식음악을 들을 수 있네요. 언제부터 이같은 음악방송을 실시하게 되셨습니까?

A. 2004년 11월 제가 부임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부임한 이후 내부고객과 외부고객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음악방송을 전 세관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민원인들은 물론이고 저희 직원들도 이같은 세관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Q.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산세관의 행정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A. 일단 이곳이 중소기업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볼려고 합니다. 먼저 사장되고 있는 업종들이 IT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절차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먼저 안내해주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업종별로 팀을 구성해 감면 등 세제측면의 지원책을 안내하고 소개 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Q. ‘덕분에’라는 운동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운동은 무엇인가요?

A. ‘덕분에’라는 제도는 한달 동안 직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도움을 받거나 칭찬하고 싶은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긍정을 선택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최고가 되리라”라는 조엘 오스틴의 말처럼 ‘때문에’대신 ‘덕분에’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에 선정된 직원은 약소하지만 포상을 받게 될 것이고 연말에는 표창장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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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오 세관장은

▲49년 1월생 ▲이리 남성고 ▲국제대학 경제학과 ▲69년 9급 임용 ▲92년 사무관 승진 ▲01년 서기관 승진 ▲관세청 감사담당관실 감찰담당 ▲관세청 총무과 인사계장 ▲동해세관장 ▲관세평가분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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