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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검찰’이미지 씻고 ‘경제헌재’로 거듭난다
공정위, ‘경제검찰’이미지 씻고 ‘경제헌재’로 거듭난다
  • lmh
  • 승인 2007.03.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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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오승 위원장, 공정거래법 곧 개정 출총제 등 규제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 검찰’이라는 규제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경제분야 헌법재판소’로 거듭난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가 오랫동안 시장경제를 간섭하고 규제하는 쪽에 서 있었지만 이제부터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경쟁 체제로 급변하기 때문에 공정위 위상도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 현재 시대적인 요구는 방송에도 경쟁이 확산돼서 질 좋은 콘텐츠의 제공으로 소비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방송에도 경쟁원리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산업에는 경쟁원리가 많이 들어갔는데 방송은 아직 경쟁이 생소하고 시장이 제대로 형성돼있지 않다"면서 "이 분야에 경쟁원리를 어떻게 적용해 소비자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하느냐가 우리의 관심 사항이고 방송사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질서를 정립하는 기관이므로 위반행위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걱정없이 기업활동을 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터넷포털업체에 대한 조사와 관련, 권 위원장은 "몇 안되는 업체들이 높은 점유율을 갖고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고 거래과정에서 사용하는 약관도 불공정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면서 "업체간 담합하는 경우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징금도 무조건 많이 부과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므로 제재는 엄격하게 하되 과징금은 줄여줘서 과징금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상정되어 있는 안이 이달중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하지만 만약 안되면 급한 대로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가능하면 지켜나갔으면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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