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전망, 향후 세수 부족 시 국민 옥죌 우려
문재인 정부는 공약사업을 충당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세금을 올해보다 매년 12조원 이상 더 걷을 계획이다. 2016년에 비해 매년 5.1% 더 거두는 셈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향후 5년간 세법 개정을 통해 31조5000억원, 세정개혁을 통해 29조5000억원 등 모두 61조원의 세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중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을 의미하며 이 방법으로 내년에는 8조원, 2019년에는 15조5000억원을 더 거둔다는 방침이다.
또 세정개혁을 통한 세수 증대는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매년 4조5000원을,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매년 1조4000원씩 모두 5조9000억원을 더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세 목표에 맞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락 없이 성실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포렌식 역량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를 막고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검증·조사를 실시하며 △체납자재산 관리팀을 운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부가가치세 제3자 대리징수제도,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해외 투자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 전자상거래 자료수집 확대 등 과세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잇단 표적 증세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며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면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 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