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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4국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 "조사4국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0.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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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이상 여성 공무원 전무한 이유 “2003년까지 행정고시 합격자 중 국세청에 지원한 여성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를 담당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얘기가 있지만 고의적인 탈세 행위자, 부정 포탈자들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조사4국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향후 서울청 조사4국의 운영방향을 묻는 질문에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업용 건물의 증여세나 재산세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 청장은 "저희들도 시가와 고시가격에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규정에 따라 하고는 있지만 변경 필요성을 느낀다. 본청과 협의해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출신이 회계법인 등에 들어가 세정 비리를 저지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 비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종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것이다. 더 보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청에 3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은 "2003년까지 행정고시 합격자 중 국세청에 지원한 여성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최근 40∼50%가 여성인 만큼 앞으로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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