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 지방세(취득·등록·자동차세 등)와 공과금 등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 서울시 지방세 징수율 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4년 연속 16위를 기록한 수치다.
징수율의 경우 2013년 시·도 평균 93.81%에 비해 서울시는 90.06%에 머물고 있으며 2016년에도 시·도 평균 94.85%보다 3% 낮은 91.85%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의 2017년 7월 말 기준 세외수입 징수율도 6.5%로 17개 시·도중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체납액은 1조4000여억 원으로 전체 시·도 체납액 4조1600억 원 중 33.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 10.6%에 비해 4.1% 낮은 것으로 최고 징수율 15.7%의 경기도보다는 9.2% 차이를 기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지방분권과 함께 지자체의 재원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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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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