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올해 세금 '27조' 가량 더 걷힐 것…증세 정책 철회돼야
올해 세금 '27조' 가량 더 걷힐 것…증세 정책 철회돼야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0.19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 26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구체적이지 못한 세수 전망으로 올해 세금이 목표했던 것보다 27조원 가량 더 걷힐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업과 국민들의 세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법인세를 비롯한 증세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분석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올해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이 26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세입예상액인 242조원보다 약 27조원 가량 많은 것이다. 또 이러한 전망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국세수입 증가액 24조7000억원 보다도 높은 수치다. 

정부의 잘못된 세수 전망으로 올해 세금이 목표했던 것보다 27조원 더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 

추경호 의원은 올해 8월까지의 국세수입 실적인 189조5000억원에 지난 10년간 1~8월 국세수입 진도율 평균값인 70.6%을 적용해 이같이 추계했다. 진도율은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의원은 “국세수입 실적 진도율을 볼 때 정부는 올해와 내년 국세수입을 지나치게 적게 계상했다”며 “부실한 세입 전망으로 잘못된 재정운용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곳곳에서는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정부 세수만 나 홀로 호황을 보이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 같은 증세는 그 명분이 사라진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