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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국민의당)이 기획재정부의 국정감사에서 ‘17년 2/4분기 가계부채는 1388조3000억원이고 9월말 현재 이미 1400조원을 훨씬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가계부채의 취약성과 다중채무자 부실에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부총리에게 “가계부채의 취약성, 심각성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방치하고 있습니까?”라고 지적하면서 “다중채무자의 보유부채가 450조로 1인당 1억1600만원 꼴로 급증했다. 정부가 가계건전성 확보를 외면했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부채는 79.5조원(2017),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고 부채/자산평가액 비율(DTA)이 100%를 초과하는 高위험가구의 가계부채는 62조원으로 점점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채무가 가처분소득 하락→ 소비위축→ 경기하락→ 가계파산→ 성장동력 상실→ 국가경제 위기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가계부채 경감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하면서 부총리의 대책이 무엇이냐며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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