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국,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아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개혁을 위해 기업 스스로 더욱 분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고 브랜드 로열티 등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도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SK 박정호 사장, LG 하현회 사장, 롯데 황각규 사장,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업의 예측 가능성 배려 측면에서 기업집단국을 통한 향후 업무 계획도 밝혔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재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의결권 제한 등 제도 개선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여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건물임대료 등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기업집단국은 조사와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관련 미시적 정보의 축적·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 직권 기획조사를 하는 것이 기업집단국의 역할 중 하나지만 기업 정책에 대한 법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에 최근 공정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마련한 로비스트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의 취지에 맞게 투자를 받는 기업들도 모범 규준(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평상시에 기관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달라”고 강조했다.
하도급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기업과 상생협력으로 장기적 이익 증대에 기여한 임직원이 높은 평가를 받고 분쟁을 일으키는 직원은 페널티를 받도록 성과 평가 기준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사용자 단체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건전한 대화의 파트너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