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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집행정지’
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집행정지’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11.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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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에 5000여명의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정부 명령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300여명을 가맹본점이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 집행을 잠정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오는 22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직접고용 명령집행은 법정 심문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연기됐다.

앞서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SPC그룹에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 5300명에 대한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

이에 최근 SPC는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등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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