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11월13일자 서기관승진인사는 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이후 처음 있는 인사라는 데서 국세청 내부는 물론 외부의 시각도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동안 국세청의 인사 관행에 충실한 무난한 인사였다.”는 것이 외각의 분석이고 내부적으로도 “새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와 분위기쇄신을 위한 혁신적 인사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며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역시 세무대학 출신이 국세청의 주축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것과 여성 승진자의 배출이라 할 것이다.
승진자 18명 중 행시2명, 7급 공채3명을 제외하면 8급 특채자 13명 가운데 8명이 세무대학 출신이어서 국세청 내 세무대학 출신 간부들의 점유비가 더욱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세무대학 폐지의 원인이 되었을 만큼 특정학교출신 동문들이 지나치게 많으면 자연스럽게 ‘끼리끼리’의 조직문화가 싹트게 되고 조직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 세무대학 출신의 관리자 점유비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국세청의 조직탄력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번 인사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보면 최연소 승진자가 82년생이고 최고령 승진자는 62년생으로 20살 차이가 난다.
물론 행시출신과 특채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지만 이를 두고도 하급직원들은 “행시에 합격하는 것이 공무원 세계에서는 최고의 ‘희망사다리’지만 이미 불가능하고 내부 특별승진에서 ‘희망사다리’를 찾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니겠느냐”며 특별승진이라는 ‘희망사다리’는 애당초 기대 자체가 무리라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이러한 공무원사회의 계급구조를 모르는 20대들이 9급 공무원시험에라도 합격하고자 100대의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쓰럽다”며 “국세청의 경우 9급에서 출발한 특승 출신 고공단은 앞으로 힘들 것이라며 공연히 희망사다리 운운하는 것이 공허하다는 반응.
다소 이색적인 분석이라면 “여성 우대로 인해 누군가는 역차별을 당한 것 아니겠느냐”는 부분이다.
“서울대 출신의 수재에 행시합격자라면 누가 봐도 똑똑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인재로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고참 사무관들과 견주어 볼 때 조직기여도 측면에서는 평점이 낮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으면 상대적 역차별 주장을 이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