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간 끌어온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 전쟁을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겠다는 각오로 총력을 다 했으나 역시 국회 법사위의 벽은 높았다.
작년 백운찬 회장이 전력을 다하여 야심차게 추진했고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고위층 출신이라는 이유로 회원들의 기대도 어느 때 보다 높았다.
그러나 결과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했고 백운찬 회장은 “다시 시작이다”며 의지를 불태웠으나 실망한 회원들은 백 회장을 외면했다.
회원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2011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폐지를 성공시킨 정구정 전회장을 다시 추대하자는 정서가 확산되면서 바통을 이어받은 이창규 회장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회원들도 이창규 회장 뒤에는 정구정 전회장의 아이디어와 광폭의 정계인맥이 작용할 것으로 기대 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아직 다음 달에 한 가닥 희망이 있다고는 하나 이미 세무사들 사이에는 “변호사들의 철옹성만 더 공고히 해준 느낌”이라는 정서가 우세하다.
변호사들의 총 반격이 예상되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의 폐지’전쟁은 지난2002년 임향순 회장의 선전포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임향순 회장은 차기를 위한 포석으로 야심차게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주어지는 자동자격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임향순 회장은 2002년 7월9일 회원313명으로 구성된 ‘세무사제도개선범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
이어서 500만명 범국민서명운동 벌이는 등 세무사들의 모든 화력을 동원했으나 허망하게 패퇴해야했다.
결과에 실망한 회원들은 임 회장을 외면하고 정구정 회장을 선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어 등장한 정구정 회장도 선거공약이었던 만큼 취임 3개월만인 2003년 9월5일 세무사제도 창설42주년 기념식에서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임향순 회장 때의 실패를 경험한 정구정 회장은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한 재정경제부에 세무사법 개정안을 건의하여 2003년 10월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주어지는 자동자격을 폐지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갔다.
그리고 그해 10월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개정법률안을 국회 재경위에 상정시키는데 성공했다.
당시 세무사출신 국회의원인 김정부, 나오연, 구종태 의원이 앞장서고 공동발의 한 여야 국회의원 21명의 지원사격을 받아서 “이번에야말로 성공 하겠지”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변호사의 벽은 높았다. 또다시 자동자격 폐지가 무산되면서 임향순 회장이 재선에 성공하는 단초가 됐다.
이후 조용근 회장 재임 4년은 세무사법개정에 대한 회원들의 동력이 고갈된듯했다.
국세청 고위직 출신의 조용근 회장의 임기가 끝나자 정은선세무사·송춘달세무사·이창규세무사 등 후보가 난립한 덕분에 정구정 회장이 다시 컴백하게 되면서 정구정 회장이 한 맺힌 자동자격 폐지는 다시 전면으로 부상했다.
결국 2011년12월 29일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제외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만 폐지하는 것으로 수정 통과 됐다. 이것만으로도 세무사50년이래 최대의 쾌거라며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들의 영웅으로 등극하여 3선을 보장받게 됐다.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백운찬 회장도 2015년 12월16일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일부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지원하기위해 세무사고시회에서는 그해12월13일부터 1인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백운찬 회장과 정구정 회장 간 내부 알력이 심해지면서 회원들의 선택을 받은 이창규 회장 역시 자동자격폐지에 올 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15년 간 자동자격을 놓고 벌인 변호사와 세무사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세무사가 조세소송을 대리하는 날이 올 것이지 변호사들이 대거 세무대리 시장으로 진입할지를 놓고 벌이는 세무사 자동자격 전쟁은 이번 혈투가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활동 일지>
2002년 7월9일(임향순 회장)-세무사제도개선범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林香淳) 출범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 폐지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500만명)
2003년 9월5일(정구정 정구정 회장)-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 개최
○제도창설 42주년 기념식, "세무사자동자격 폐지하라"
2003년 10월2일(정구정 회장)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공청회 개최
○공인회계사·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제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조세연구원 주관
2003년 10월28일(정구정 회장)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세무사법개정법률안 국회 재경위 상정
○김정부, 나오연, 구종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1명 공동 발의
2011년12월 29일 (정구정 회장)-세무사법개정법률안과 국회를 통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2015년 12월16일(백운찬회장) -세무사법일부법률개정안 국회제출
○이상민 의원‘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2002568)
2016년 12월 13일(백운찬 회장) 세무사고시회, 1일 2인씩 릴레이 시위
○세무사고시회 이동기 회장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피켓시위
2017년 2월24일(백운찬 회장)법사위서 계류
2017년 11월25일(이창규 회장)법사위 계류
○30일뒤 국회의장 직권상정 여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