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컨설팅그룹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이하 PwC)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발간하는 세계 각국의 납세 환경보고서 ‘Paying Taxes 2018’이 최근 발행됐다.
올해의 보고서는 디지털 혁신이 납세 관련 다양한 측면, 예를 들면, 기업들의 납세 방법과 과세당국이 납세자들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방법,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방식과 같은 맥락에서 어떠한 변혁을 초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PwC의 한국 네트워크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의 조세부문 리더인 고성천 파트너에 따르면 “기술혁신으로 기업들의 신고 납부 부담은 전세계적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실시간 또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데이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데이터를 이용, 거래를 추적하고 세원을 분석하는 방법 또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진실성과 사이버 보안은 물론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투자문제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Paying Taxes는 세계 유일의 납세환경 분석 보고서로서 기업들이 납세의무를 준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세금 납부 횟수, 그리고 법인세를 포함하여 기업이 납부한 모든 세금이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총조세부담률을 토대로 신고 납부의 용이성을 측정 평가한다.
또 부가세 환급 신청과 법인세 수정신고 이후 절차를 포함한 신고납부후 절차의 효율성 지표도 평가요소에 포함된다.
이 연구보고서는 13년 동안 축적해 온 전세계 190개국의 신고납부제도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별 납세환경 변화를 연구하고 매년 국가별 납세환경 순위를 발표한다.
보고서 최신판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90개국 중 종합순위 24위로 전년도와 비슷한 순위 (23위)를 기록했다. 상위 1~5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아랍 에미레이트, 카타르, 홍콩, 아일랜드, 바레인이 차지했다.
‘Paying Taxes 2018’의 기준이 되는 2016년의 경우 신고 납부 횟수나 소요시간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전자신고 납부와 세무회계 소프트웨어의 발달 및 미리 작성된 일정 신고양식이 개선의 3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총조세부담률의 전세계 평균은 40.5%로 사실상 전년도 (40.4%)와 거의 변동이 없다. 2016년 총조세부담에서 (고용관련 세금 및 사업소득세 이외의) 기타 세금 (재산세, 환경세, 양도소득세 등)과 준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2004년 Paying Taxes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사회보장세를 포함한 고용관련 세금은 계속 증가하여 총 조세부담률 중 고용관련 세금과 사업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해졌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여전히 사업소득세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경제와 신기술 확산에 따라 비즈니스 또한 점차 가상비즈니스화 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세원 및 지리적 원천을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리적 원천 파악이 용이한 재산세나 거래세 및 고용 관련 세금들로 눈을 돌리는 과세당국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구 노화 현상이 지속되는 국가에서는 개인적 재산이나 부에 대한 과세가 새로운 세원 창출 노력의 일부로 점차 더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