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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조정원은 오는 30일 서울역 인근 세브란스빌딩에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기념행사에는 국회 이진복 정무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해 향후 조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2007년 12월 3일 설립된 조정원은 10년간 분쟁조정사건 총 1만5000여건을 처리했고, 500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조정 영역이 꾸준히 확대된 것도 실적에 도움을 줬다.

조정원 설립 당시 일반 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에 국한됐던 조정 업무는 2011년 하도급거래, 2012년 대규모유통업거래와 약관 분야까지 영역이 확대됐다.

올해는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을 시작했다.

조정원은 조정 영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조정원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대체적 분쟁 해결(ADR)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중재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정원은 시장조사·분석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경제분석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조정원 역할에 기대가 높아졌다.

조정원 관계자는 “공정거래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법 집행과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를 하며 골목상권 보호에도 앞장섰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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